Today :
Yesterday :
Total :
Yesterday :
Total :
탈 프로젝트
국회 국민동의청원 - 청원 방법 및 절차
'Review & Opinion' 국회 국민동의청원 - 청원 방법 및 절차 - 2020. 4. 2. 헌법 제26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'청원권'이 보장된다. 여기서 '청원'이란,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. 그렇다면,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이 '청원권'이라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? 그리고 해당 '청원'은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걸까? 함께 읽으면 좋은 글 : (1) 국민청원 동의 방법 -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방법 (2) 국회 국민동의청원 - 국회 입법 청원 (구하라 법) 지난 시간, 고(故) 구하라 씨 관련 '구하라 법' 국회 입법 청원에 대한 국회 '국민동의청원' 동의 방법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. 현재 민법상 '..
Adam's Note/Review & Opinion
2020. 4. 22. 18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