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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Review & Opinion' 국회 국민동의청원 - 청원 방법 및 절차 - 2020. 4. 2. 헌법 제26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'청원권'이 보장된다. 여기서 '청원'이란,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. 그렇다면,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이 '청원권'이라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? 그리고 해당 '청원'은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걸까? 함께 읽으면 좋은 글 : (1) 국민청원 동의 방법 -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방법 (2) 국회 국민동의청원 - 국회 입법 청원 (구하라 법) 지난 시간, 고(故) 구하라 씨 관련 '구하라 법' 국회 입법 청원에 대한 국회 '국민동의청원' 동의 방법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. 현재 민법상 '..
2020. 4. 22. 18:25
'Review & Opinion' 국회 국민동의청원 - 국회 입법 청원 - (구하라 법) 2020. 4. 1. 얼마 전, 검색 포털 사이트 '네이버' 실시간 검색어에 '구하라법 청원'이 1위로 올라 관심을 받은 바 있다. 그날(2020.4.1.)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고(故) 구하라 씨 친오빠의 구하라 법 '국회 입법 청원'에 대해 방영하였는데, 그 배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. - 할머니 손에서 자란 구하라 씨와 그녀의 친오빠에겐 어릴 적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은 친모가 있었다. 남매는 그동안 친모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지만,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친모가 갑작스레 그녀의 빈소에 나타난 것이다. 이후 변호사를 통해 친모로서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하겠다 선언했다고... 함께 읽으면..
2020. 4. 5. 10:00